수원변호사사무실 방어 | 수원변호사 조력으로 횡령 혐의 의뢰인 불송치

수원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사립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시에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의뢰인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4대 보험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의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어 최근 횡령죄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수원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법적 조언을 구하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청징수한 보험료를 미납함으로써 횡령죄로 처벌을 앞두고 계셨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대학교수라는 직업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교수직을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제품 개발이 중도에 무산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것이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자산 매각 및 개인 자금으로 미납 보험료를 납입할 예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교수직에서 퇴직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이러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령죄로 신고를 당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수원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수원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