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무법인 조력 사례 | 횡령 등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미용실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매일 매출을 기록하고 비용을 정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매장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던 미용실 사장님이 큰 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를 수상히 여긴 사장님은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누락된 금액과 관련이 없으며, 매장 내 다른 직원들의 부주의한 실수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사장님은 의뢰인이 약 5억 원가량의 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장님은 과거에 의뢰인이 보증금을 핑계로 돈을 빌려갔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며 사기죄 및 횡령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횡령죄/배임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울산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피해자는 매장 포스기 현금매출액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차액만큼을 의뢰인이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 포스기상의 현금매출액과 피해자의 계좌의 최종 입금액 사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데요.

오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차액 모두가 횡령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아파트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역시 경찰조사 과정에서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매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등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차용금의 구체적인 용도 및 변제능력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횡령 및 사기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한 사례였습니다.

횡령 및 사기 혐의는 고의성 및 금전적 손실 증명이 핵심인 사건으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륜은 다양한 횡령죄 업무사례 수행 경험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변호사가 다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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