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사무실 추천 | 천안변호사사무실, 억울한 횡령∙절도 의뢰인 도와 불송치 마무리

천안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재가요양보호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횡령 및 절도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보호자들은 의뢰인이 수급자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자택에서 수급자의 목걸이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에 대한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산이나 금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를 의미하며, 형법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천안변호사사무실은 해당 의혹에 대한 진술이 의뢰인의 수급자인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급자는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과장하고 우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목걸이를 훔쳤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목걸이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모든 통장은 집안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 또한 금고의 비밀번호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고의 통장을 갈취해 돈을 횡령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천안변호사사무실은 수급자의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를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급자의 집 내부에는 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안변호사는 해당 CCTV를 제출받거나 압수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천안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목걸이의 존재, 통장이 들어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도 모르고 있어 이를 훔칠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천안변호사는 이 사건 고소사실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불과하므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