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 대전형사변호사, 주거침입 등 혐의 의뢰인 불기소 받아내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이 한 달 전, 자신이 소유한 법당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법당 내부를 수색하려 했던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당 내부에 자신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당의 관리자나 스님과 사전 협의 없이 수색을 시도한 결과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공동 피의자 4명과 함께 다시 법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법당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토지계약서와 법당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법당의 주지인 스님과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언쟁과 약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스님은 의뢰인의 진입을 막으려 하였고 이로 인해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공동피의자들은 스님과 몸 싸움을 하던 도중 방에 몰아 넣고 공동 피의자 2명이 스님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주지스님의 신고로 의뢰인과 공동 피의자들은 주거침입 및 감금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법당은 스님의 주거지로 간주되어 의뢰인과 공동 피의자들이 무단으로 법당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스님이 의뢰인에 의해 감금당하면서 오른쪽 어깨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감금치상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주거침입과 감금치상은 각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와 형법 제281조(감금치상)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침입 혐의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주거침입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 혐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법당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의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금치상
감금죄는 의도적인 자유박탈을 전제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자유박탈의 의도가 없었거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라면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단지 상해죄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스님과의 물리적 충돌에서 감금이나 상해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라면 감금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형사변호사는 정당한 소유권 회복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점과 상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주거침입및 감금치상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스님과의 충돌 과정에서 감금 후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해는 우발적인 물리적 충돌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불가피하게 전개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이 찾아간 곳은 법당의 종무소였습니다.

해당 장소는 절의 사무를 맡는 곳으로 누구든 출입이 허락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주거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의뢰인은 소유권 회복을 위한 정당한 목적에 따라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행동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