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추천 | 공사대금 3억원 횡령 혐의, 불기소로 실형 방어

CONTENTS

1. 의정부변호사추천 | 사건 발단

의정부변호사추천을 통해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경기도 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의뢰인이 실질적인 시공업무와 자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고소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시공대금,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약 3억원이 사적으로 유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계좌 내역서를 확인시켜 주었지만 믿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	고소인 입장
시공 및 자금 집행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이므로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
공사 진행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대금, 하도급 비용 등으로 공사 목적에 맞게 사용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이 부족함
구두 합의를 통해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자금 집행을 수행	서면 계약이 없어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았고 합의 내용 자체도 불분명함
자금 유용 의도는 전혀 없으며 모든 지출은 공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주장	본인의 동의 없이 자금이 인출되었으며 회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발생 주장

동업 관계에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동업자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입건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실제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위험이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세심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형사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횡령죄 혹은 배임죄 성립 여부 검토
▷ 횡령 관련 판례 분석
▷ 민사상 계약 검토 및 법리 확인
▷ 피해자 원만한 합의 대행
▷ 손해배상 소송 방어

억울한 혐의로 인해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변호사추천을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쟁점	내용
공사대금 집행의 적법성	▷ 공사대금 약 3억 원이 실제 공사 진행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 자금이 인건비, 자재대금, 하도급 비용 등 공사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에 지출 되었는지를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자금관리 권한의 귀속	▷ 공사대금이 고소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실질적인 자금 운용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확인하여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판단 ▷ 대법원은 “사무처리자로서 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를 ‘보관’으로 해석하고 있으며(대법원 2017도21286),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위탁관계에 기초한 보관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질적인 자금 관리자였는지 그 자금이 위탁관계에 의해 보관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
고의 유무	▷ 의뢰인이 고의로 자금을 유용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업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착오 또는 오해였는지를 구분하여 판단 ▷ 구두 합의에 따라 자금을 사용한 경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횡령 의도 부재를 주장

의정부변호사추천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조력	내용
공사대금 집행 입증	▷ 공사대금 약 3억 원의 흐름을 정리하고 인건비·자재비·하도급비 등 공사 목적에 맞는 지출임을 회계자료로 입증 ▷ 시공 사진, 자재 납품서, 하도급 계약서 등 실질적인 공사 진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자금관리 권한 입증	▷ 현장소장,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의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자금 관리 및 공사 운영을 담당해왔음을 입증 ▷ 고소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일지라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의뢰인이었음을 강조
고의 부정	▷ 공사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혼선이나 이견일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 ▷ 구두 또는 관행에 따라 집행한 비용임을 설명하며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

의정부변호사추천을 통해 혐의를 방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결국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본 검찰은 의뢰인의 자금 사용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법인횡령 사건을 전담으로 맡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상시 대응하고 있느니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요건	설명
보관·관리 주체	행위자가 타인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함
고의성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 하에 고의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함
행위 내용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함
손해 발생	그 행위로 인해 재산 소유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