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남성범죄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사건의 정황
- 2. 강남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매매범죄란?
- 3. 강남성범죄변호사 | 조력 내용은
- - 사건 당일로 추정되는 요일 전후의 의뢰인 행적
- - 성매매 여성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더라도 성매매를 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을 주장
- 4. 강남성범죄변호사 | 조력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1. 강남성범죄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사건의 정황
강남성범죄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사건의 정황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매매를 한 여성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이름이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있었으나, 자신은 성매매를 한 적이 없고 약 2년도 더 된 일이라 해당 사건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입금일 당일과 다음날 모두 새벽부터 골프 모임이 있어 성매매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일찍 마무리하길 요청하셨습니다.
2. 강남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매매범죄란?
강남성범죄변호사는 성매매범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인 성매매 범죄는 금전/물품/기타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성매매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형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성을 제공한 사람과 성을 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며, 대가를 지불한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뤄진 행위 자체만을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성매매 | 성적 서비스와 금전적 이익의 직접적 교환(성매매 업소, 개인간 거래) |
| 성매매 알선 | 제3자가 성매매를 중개/조장하는 행위(업소 운영자, 온라인 알선 등) |
| 성매매 강요 | 폭력/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제하는 행위(인신매매 관련) |
성매매범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를 한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3. 강남성범죄변호사 | 조력 내용은
강남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에 나섰습니다.
사건 당일로 추정되는 요일 전후의 의뢰인 행적
강남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사건 발생 당일로 추정되는 날짜에 당시 의뢰인의 행적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날짜 전후로 골프 약속이 있었습니다.
전날 새벽부터 출발하여 골프장으로 향했고, 라운딩을 마치고 저녁 늦게 집으로 귀가하였으며 다시 다음날 새벽 일찍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성범죄변호사는 이 점을 의뢰인의 주유 내역과, 당시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집 사이와 골프장은 약 4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으며 라운딩 도착 시간과, 라운딩 시간, 식사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꼬박 하루 정도가 걸리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머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이 주장한 범죄 사실과 달리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택과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골프장을 찾아가기 위해 일정을 마치고 귀가한 다음 날 새벽 다시 골프장으로 향했던 것이 확인되었던 만큼 입금 내역이 존재하더라도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는 판단을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더라도 성매매를 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을 주장
강남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01.8.21. 선고2001도2823 판결) |
강남성범죄변호사는 입금 내역 외에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4. 강남성범죄변호사 | 조력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강남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성매매를 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성매매 업소 장부, 혹은 실장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인 후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워 대처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성매매 범죄로 처벌 위기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