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 대전형사변호사, 성매매 업소 2회 출입한 의뢰인 실형 방어

의뢰인은 결혼 후 지인들로부터 ‘결혼하면 이제 자유를 못 즐기겠네.’라는 말을 들어 성매매 업소에 호기심이 생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볼 생각이 없었으나 최근들어 잦아진 부부싸움과 부부관계 문제 때문에 홧김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인이 추천해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게 되어 총 2회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단순 1회 방문이 아니라 2회 이상 출입한 사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충동과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며 조력을 요청주시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2회 이상 성매매한 경우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존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의 2019년 사건에서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부산지방법원의 2020년 사건에서는 2회 이상 성매매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인천지방법원의 2021년 사건에서는 2회 출입 사실이 고려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의 2022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의뢰인 사건에 적용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즉, 의뢰인의 사건과 비교해보면 의뢰인은 2회 성매매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지만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가 반영되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이나 벌금형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자발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결국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받는 등 의뢰인이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범죄예방심리교육 등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해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심리상담연구소에 방문하여 교육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