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추천 | 성매매 혐의에도 기소유예 결정 이끌어

의뢰인은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해 성명불상의 마사지사로부터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마사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엄중한 처벌만은 피하기를 바라시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매매범죄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해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에서 규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알선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체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성으로,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매매처벌법 관련 위반 행위를 전혀 행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등의 범죄전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 업소를 방문했고, 이 사건 피의사실을 행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피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겸허히 책임지겠다는 마음이며 평생토록 반성 속에서 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