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경위
- - 횡령전문변호사가 들은 의뢰인 사연
- 2.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 - 횡령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고의성 없음
- - 횡령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의뢰인의 이득 없음
- 4.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1.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경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횡령죄로 고소를 당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가능하면 실형만은 면하기 위해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서울 분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가 들은 의뢰인 사연
의뢰인은 친척어른에게 장기렌탈로 빌렸던 고급 차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고 월 할부금까지 함께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 상황이 나빠진 의뢰인은 높은 할부금을 내기가 부담스러워 가까운 지인에게 다시 렌터카와 함께 할부금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 차에 관해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렌터카회사에서 대여 기간이 끝났는데도 차를 반납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알아보니 의뢰인이 차를 넘겨준 사람이 그사이 사망하고 차는 찾을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횡령죄 처벌을 방어하고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횡령죄는 보통 배임죄와 함께 발생하기에 둘 사이를 혼동하기 쉬운 재산범죄의 한 종류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횡령죄의 대상은 재물이고 배임죄의 대상은 재산이란 점에서 그 근간이 다르기에 유의해야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빌린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을 때는 대상이 재물에 해당하기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처벌은 아래와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가 성립하는 대상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공동비품을 가져가는 사소한 행위도 횡령죄로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한 재물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혔다면 🔗재물손괴죄가 함께 성립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소송등 민사적 책임도 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횡령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물권와 채권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관련 사례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한 정황증거들을 면밀하게 수집한 뒤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변호를 펼쳤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고의성 없음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차량을 반납하지 못한 것이 아니며, 피해를 본 렌터카회사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도 하는데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차량을 반납하지 못했음을 강조하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의뢰인의 이득 없음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할부금의 납부에 대해 신신당부하는 등 렌터카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는 메시지 등이 자료로 남아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기에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며 사건을 더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횡령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으켰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에 불법적인 이익이 있었는지와 고의성의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규모와 유형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특수분야전문가와 협업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횡령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추천을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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