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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는 원심 판결의 어느 판단을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짚는 서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판결문과 1심 기록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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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항소이유서란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를 하면,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를 적어 항소법원에 내는 서면이 항소이유서입니다. 판결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심정만으로는 서면이 되지 않고, 원심 판단의 어느 대목이 왜 문제라고 보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는 판결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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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어느 대목을 겨누는가

다투는 방향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증거를 놓고 원심이 사실관계를 달리 보았다고 여겨질 때가 있고, 인정된 사실에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견해가 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과 법 적용은 그대로 두되 선고된 형이 사안에 견주어 무겁다고 볼 때도 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켜졌어야 할 절차가 문제되는 때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네 갈래를 각각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라 부릅니다. 여러 갈래를 함께 주장할 때는 근거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갈래마다 나누어 적게 됩니다.

기한을 함께 챙기는 이유

항소이유서에는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어, 무엇을 쓸지 못지않게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챙기게 됩니다.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툼의 내용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절차가 먼저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이 요구되는 것은 형사와 민사 양쪽이고, 절차마다 정해진 바가 달라 사건이 어느 쪽에 놓여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1심에서 꺼내지 못한 주장이나 증거를 새로 내놓으려 한다면 그런 사정도 서면에 함께 담깁니다. 일정이 빠듯하게 느껴진다면 남은 기간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살펴두는 편이 낫습니다.

손에 쥐고 시작하는 자료

출발점은 원심 판결문입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그 근거로 무엇을 들었는지, 반대로 어느 주장을 물리치며 이유를 어떻게 적었는지를 따라 읽으면 다툴 지점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1심에서 냈던 서면과 증거자료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 판단과 기록 사이의 간격이 보입니다.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한 줄로 적어둡니다. 형이 무겁다고 다투려는 사건이라면 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과 이를 보여줄 자료를 따로 모아둡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원심 판결의 내용과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판결문과 1심 기록 가운데 이미 갖춰진 것과 더 구할 것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어느 갈래로 다툴지 방향을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다음 순서를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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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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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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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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