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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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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전자상거래법이란

온라인으로 오간 거래를 두고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전자상거래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와 통신판매를 다루는 법률로, 정확한 명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 전자기기와 정보통신망이 발달하면서 매장에서 직접 사고파는 방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거래가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이 정하고 있어, 문제된 거래를 어느 법을 기준으로 볼 사안인지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이 법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개념, 판매자가 지켜야 할 원칙, 공정한 거래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를 함께 정해 두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유형은 크게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쪽과, 소비자가 이미 밝힌 의사를 무시하는 쪽으로 나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내용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앞쪽에 속합니다. 구매할 뜻이 없다고 밝힌 소비자에게 전화·팩스·전자우편으로 거듭 구매를 요구하는 행위, 소비자가 허락하지 않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뒤쪽에 속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고, 소비자의 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처분이 뒤따르며,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다툼은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보다, 어디까지가 통상적인 영업 활동이고 어디부터 금지되는 범위인지에서 갈립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고 경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남아 있는 거래 기록과 고지 화면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전자상거래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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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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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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