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항소 | 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징역에서 집행유예로 ‘항소 감형’

항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의자신문 당시 공모 사실과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를 숨기지 않고 인정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진술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뒤늦게 형을 줄이기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가족과 함께 생활해 왔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가족들은 의뢰인이 다시 범행에 빠지지 않도록 곁에서 돕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했고, 항소전문변호사는 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회 복귀 후 생활을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할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된 이후 자신의 범행과 주변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공범이었던 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회 복귀 후 군 입대를 계획하는 등 향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사실을 소명하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항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과 별도로 판결이 확정된 음주운전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이러한 경합범 가운데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두 범죄를 따로 재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때보다 지나치게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항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죄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두 범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형을 다시 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