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무법인 조력 | 공갈 등 혐의,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유학생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친구의 범행 가담 권유에 동의하였습니다.

둘은 공갈,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의 범행을 공모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친구와 SNS에 고소득 알바 허위 광고를 하여, 피해자에게 몸캠 피싱의 방법으로 약 300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갈,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데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혐의에도 연루되었습니다.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해악이 크기에 법원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범행에 연루된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Q. 창원법무법인 변호사님,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의뢰인은 1심에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2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떠나,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범행으로 직접 취한 이득액은 비교적 적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창원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하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공갈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사건 해결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사건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적극 조력하고 있는데요.

3~20인의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하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