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 | 춘천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

춘천변호사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시한번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으며 징계처분 또한 취소하고자 찾아주었습니다.

첫 번째, 손목 스냅 및 주먹으로 때리기 및 툭툭 건들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와같은 행위를 자주 해왔고 절친했던 친구사이였을때는 충분히 서로 했었던 장난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에도 이와같은 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고 전후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학폭위는 그대로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째려본 행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째려보면서 지나가는 등 비언어적 폭력을 가했다고 신고 되었으며 이 또한 학폭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해당 사항들이 전부 친했을 때에 진행했던 사실이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고 했을 땐 사과를 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이 또한 피해자의 말 그대로 인용하게 되어 춘천학교폭력변호사의 의뢰인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래의 법률 조항에 따라 의뢰인은 서면사과,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춘천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 판단이 되어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7조의3(행정소송)

춘천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행위가 피해자와 원만한 친구관계를 유지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시기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서로 간의 장난행위에 해당할 뿐이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춘천학교폭력변호사는 이 사건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피해학생은 실제 있었던 일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지어내었는데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의뢰인의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점을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처럼 두 가지 사유를 들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법원에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