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춘천변호사 | 사건 경위
- - 춘천변호사 | 의뢰인의 폭력행위
- - 춘천변호사 | 사건 관련 법령
- 2. 춘천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춘천변호사 | 학교폭력 행위 없음 주장
- - 춘천변호사 | 학교폭력위원회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
- 3. 춘천변호사 | 의뢰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결정 인용
1. 춘천변호사 | 사건 경위
춘천변호사의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보호자인 어머니와 함께 춘천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별도로 주관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전후 상황을 따져보지 않고 피해자의 의견만 들어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취소를 구하고자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친한 친구 피해자와 평소 과격한 장난을 치며 놀던 천진난만한 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다른 친구와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ㅅ의뢰인이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이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과격한 장난(손목 때리기, 툭툭 건들기, 째려보기 등)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기분 나빠하자 바로 사과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최근 피해자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하는 점을 들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고 결국 춘천학교폭력변호사의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춘천변호사 | 의뢰인의 폭력행위
춘천변호사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시한번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으며 징계처분 또한 취소하고자 찾아주었습니다.
첫 번째, 손목 스냅 및 주먹으로 때리기 및 툭툭 건들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와같은 행위를 자주 해왔고 절친했던 친구사이였을때는 충분히 서로 했었던 장난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에도 이와같은 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고 전후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학폭위는 그대로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째려본 행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째려보면서 지나가는 등 비언어적 폭력을 가했다고 신고 되었으며 이 또한 학폭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해당 사항들이 전부 친했을 때에 진행했던 사실이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고 했을 땐 사과를 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이 또한 피해자의 말 그대로 인용하게 되어 춘천학교폭력변호사의 의뢰인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춘천변호사 | 사건 관련 법령
아래의 법률 조항에 따라 의뢰인은 서면사과,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춘천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 판단이 되어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7조의3(행정소송)
2. 춘천변호사의 조력 사항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을 돕기 위해 진정성있는 사과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과 피해학생의 말만 듣고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위주로 이루어진 진술과 처분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춘천변호사 | 학교폭력 행위 없음 주장
춘천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행위가 피해자와 원만한 친구관계를 유지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시기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서로 간의 장난행위에 해당할 뿐이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춘천변호사 | 학교폭력위원회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
춘천학교폭력변호사는 이 사건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피해학생은 실제 있었던 일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지어내었는데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의뢰인의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점을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처럼 두 가지 사유를 들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법원에 받아들여졌습니다.
3. 춘천변호사 | 의뢰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결정 인용
춘천학교폭력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취소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명예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손목스냅 및 주먹으로 때리기, 툭툭 건들기와 같은 행위는 폭력에 해당되는 것이 마땅하나 째려본 행위의 사실만으로 신체ㆍ정신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춘천학교폭력변호사의 의뢰인에게 내려진 징계 처벌의 수위가 높아 취소를 함이 마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의뢰인이 저지른 학교폭력 행위에 비해 징계가 무거워 학폭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맞다고 인용되었습니다.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과 같이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춘천변호사의 🔗법률예약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춘천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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