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사건변호사 방어 사례 | 광주형사사건변호사, 공갈 및 폭행 중학생 불송치

광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같은 반 학생입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협박해 여러 차례 매점에서 물건을 사 오게 한 뒤 이를 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피해 학생에게 게임을 하자며 글러브를 착용한 주먹으로 상체를 폭행하였다는데요.

이후에도 피해 학생은 아무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처벌을 방어하고자 광주사무소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학교 내외,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또래 학생을 따돌리거나 신체적 폭행 및 언어적 모욕이나 공갈, 강요 등의 협박을 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

공갈은 타인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피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협박을 당해 물건이나 돈을 빼앗겼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물건을 사 오게 한 뒤 이를 갈취했다고 한다면, 이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폭행)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장난으로 서로 주먹으로 때리는 척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수로 의뢰인의 주먹이 피해자를 스치게 되어 맞은 것일 뿐이며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같은 반 학생들 중 그 누구도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물건을 가져오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한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학생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학생의 힘으로 평소 친한 친구들끼리 다치지 않을 수준에서 서로 노는 과정에서는 폭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공갈, 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광주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보호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 조사 동행, 진술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광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