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갈협박죄 고소대리 요청하신 의뢰인
- 2. 공갈협박죄 고소대리 위한 조력
- - 공갈협박죄 증거 1. 해악을 고지했음을 주장
- - 공갈협박죄 증거 2. 정신적 고통 주장
- 3. 공갈협박죄 고소대리 결과, 가해자 벌금형 선고
1. 공갈협박죄 고소대리 요청하신 의뢰인
공갈협박죄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고인에게 협박당해 수천만원의 돈을 건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공갈협박 혐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하셨고,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공갈협박죄란?
협박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경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갈죄는 타인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경우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협박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공갈죄)에 따라 성립하게 됩니다.
공갈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죄를 범했을 경우 특수공갈죄 혐의가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공갈협박죄 고소대리 위한 조력
공갈협박죄 전문변호사는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에 나서며, 고소대리를 준비했습니다.
공갈협박죄 증거 1. 해악을 고지했음을 주장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명시하며 상대방이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걸쳐 의뢰인의 회사에 의뢰인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나는 잃을 게 없지만, 곧 승진을 앞둔 당신은 잃을 게 많을 텐데?’라고 말하며 의뢰인이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협박하며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는 해당 협박 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으려는 피고소인에게 공갈미수죄 처벌 적용도 주장했습니다.
공갈협박죄 증거 2. 정신적 고통 주장
현재 의뢰인은 해당 공갈협박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는 현재까지도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 약물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3. 공갈협박죄 고소대리 결과, 가해자 벌금형 선고
공갈협박죄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가해자 벌금형 처벌에 성공하셨습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받은 금전을 공갈죄의 피해금으로 변제해, 의뢰인은 모든 피해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공갈협박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피해금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공갈협박죄의 경우 형법상 다양한 구성요건과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 검찰, 경찰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변호사들의 의뢰인 사건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공갈협박죄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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