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 가맹사업 로열티 청구 당한 의뢰인, 청구금 80% 감액

의뢰인은 가맹계약 체결 후 약 3개월이 지나 친척과 사업관계를 다시 논의했고, 이후 가맹사업에 관한 지원이나 관여를 받지 않는 대신 로열티도 지급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그 이후 약 6년 동안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점포를 운영했고, 상대방 역시 상품 공급이나 영업지도 등 가맹본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장기간 서로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당사자 사이에 기존 가맹계약을 종료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사건 당사자들 간에 구두합의 해제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친척이 로열티 청구의 근거로 제출한 가맹계약서 자체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검토 결과 계약서에는 페이지 사이 간인이 없었고, 일부 조항이 반복되며 페이지별 편집 형식도 서로 다른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계약서 마지막 장에는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서명이 일부 페이지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9쪽에 이르는 계약서 전체 내용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계약서가 하나의 완결된 문서로 작성된 것인지, 의뢰인이 로열티 지급을 포함한 전체 계약내용에 실제로 합의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가맹본부로서 지켜야 할 절차를 이행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은 계약 체결 전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서 제공 후 두어야 하는 14일의 숙려기간 역시 보장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이러한 가맹사업법 위반이 계약의 효력을 곧바로 부정하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보면서도, 상대방이 가맹점사업자 보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약 6년이 지난 뒤 과거 로열티를 한꺼번에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가맹본부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친족 간 갈등이 발생한 이후 거액의 금전을 청구하게 된 경위까지 정리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친척이 주장하는 로열티의 채권이 언제 발생했는지도 계산했습니다.

상대방은 6년에 걸쳐 발생한 로열티 전액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로열티는 그 지급 구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는 친척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 월별 로열티 발생일을 구분하고, 그보다 3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강조하며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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