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아동학대 혐의 방어 | 정서적 학대 혐의, 사건 경위 소명해 혐의없음

형사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사건 당일 부부 간 다툼의 경위와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해당 사안이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부부싸움 과정에서 있었던 말과 행동과 자녀에게 직접 영향을 준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갈등은 부부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곧바로 자녀에 대한 학대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자녀가 차량에 혼자 남게 된 경위에 대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녀를 두고 간 것이 아니라 상황 진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관에게 알리고 곧바로 자녀를 데려오는 등 즉시 대응한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연령과 당시 위치, 통화기록 등을 종합해 차량에 혼자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방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자녀가 지구대에서 울음을 보인 상황이 부모의 학대로 단정되지 않도록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녀는 부부싸움 장면 때문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여러 경찰관을 마주한 낯선 상황에 놀라 울음을 보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부모와 떨어지고 싶다고 말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낯선 장소와 분위기에 당황해 잠시 혼자 있고 싶다는 의미에 가까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는 자녀의 울음이 부모아동학대의 결과로 단정될 수 없고 낯선 지구대 상황에서 느낀 당황과 불안에 가까웠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부부싸움이 자녀에게 노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부모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자녀 앞에서 폭언이나 폭력이 반복되고 자녀가 그 장면을 직접 보거나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므로 부부 사이 다툼이라도 그 수위가 높고 자녀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라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앞에서 폭언이나 욕설이 반복된 경우
• 자녀가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이 발생한 경우
• 부부싸움을 말리던 자녀에게 폭행이나 위협이 가해진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공포심을 준 경우
• 가정폭력 상황이 반복적으로 자녀에게 노출된 경우
• 자녀가 불안, 공포, 수면장애 등 반응을 보인 경우
  
  부부 사이 다툼이 일회성에 가깝고 자녀를 향한 욕설이나 위협이 없었으며, 보호자가 곧바로 자녀를 챙긴 사정이 있다면 아동학대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모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피해아동 보호 조치가 함께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수위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 조치, 수강명령·이수명령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녀와의 분리, 접근 제한, 연락 제한 같은 보호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수강명령이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부터 혐의 성립 여부와 보호 조치 필요성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