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 촉법소년 미성년자 폭행 혐의 의뢰인, 선고유예 이끈 형사변호사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밀친 것에 불과했으며,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돌발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수사 과정에서 신체 상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진단서나 상처 사진 등 유형력의 강도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유사 사건에서도 법원은 훈계나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신체 접촉에 대해 행위의 정도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는 만큼, 본 사안 역시 행위의 상당성과 비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때 형사변호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훈육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한 사건에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10. 선고 2022고정627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례가 해당 사안과 비슷하며, 이에 따라 의뢰인 역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같은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설령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선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별다른 범죄 전력이나 수사 이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회생활을 성실히 이어오던 고령의 시민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청소년들의 욕설과 무례한 행동을 바로잡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숨기거나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소년들의 추가적인 비행을 우려해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계도를 요청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아래 양형요소 중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낮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 또는 피해 확대의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을 한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상당한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상대방과 직접적인 언쟁이나 추가 접촉을 하지 않았는가?
□ CCTV·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는가?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는가?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했는가?
□ 정당방위 또는 방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방안을 확인했는가?

위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초반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폭행죄 사건은 당시 상황과 증거자료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당방위나 방어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건 초반 진행 흐름에 따라 기소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 혐의는 CCTV,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전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형사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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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이 폭행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