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남변호사 | 사건 배경
- - 폭행 사건 발생
- - 폭행사건 타임라인 정리
- - 합의 대행에 강남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2. 강남변호사 | 사건 검토
- - 쟁점사항
- - 관련 법리 검토
- 3. 강남변호사 | 조력 내용
- 4. 강남변호사 | 합의 이루어져 공소권없음, 불기소 마무리
1. 강남변호사 | 사건 배경
강남변호사 의뢰인은 주식으로 큰 수익을 얻은 바 있어서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했었습니다.
이후 아내에게 자녀의 명의로 돌리자고 요청했지만 주식 수익금에 대해 소유권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를 돌려주지 않아 자주 다투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도 아내가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돌려 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으나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살던 장모와도 사이가 나빠졌으며 사건 당일에도 장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 발생
의뢰인은 장모와 아내에게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큰 소리로 소리친 것은 인정하나 위력을 가해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법적 공방을 이어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요청주셨습니다.
폭행사건 타임라인 정리
강남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아내와 주식 증여 문제로 자주 다툼 ↓ 아내가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자 자녀가 들을까봐 입을 손으로 1차례 막았음 ↓ 아내는 이때 뺨을 1대 맞았다고 주장 ↓ 다른 날, 장모와 의뢰인 둘이 집안에 남아있던 상황에서 등기권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짐 ↓ 이때 장모와 의뢰인은 말다툼을 크게 함 ↓ 의뢰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장모님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등기권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짐 ↓ 장모가 아내에게 전화해 의뢰인에게 맞았다고 허위 주장 ↓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해 의뢰인과 장모를 떨어트려둠 ↓ 장모는 경찰에게 의뢰인이 자신의 양팔을 붙잡고 세게 흔들었다고 주장 ↓ 존속폭행 및 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입건된 상황 |
합의 대행에 강남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의뢰인 사건과 같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감정이 개입된 사건은 합의가 쉽지 않으며 법적 절차를 잘 모를 경우 협상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존속폭행 혐의의 경우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활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합의를 대리했는데요.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강남변호사 | 사건 검토
강남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분석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친족폭행과 관련된 법리를 검토해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쟁점사항
쟁점사항 | 내용 |
아내에 대한 폭행 혐의 | ▷ 위력을 행사한 의도적인 폭행이 아니었음 ▷ 아내의 욕설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입에 손을 갖다대어 막았지만 뺨을 때린 것으로 오해받음 |
장모에 대한 폭행 혐의 | ▷ 큰 소리로 다툰 것 말고는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음 |
자녀 정서적 학대 혐의 | ▷ 등기권을 찾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옷을 던지긴 했으나, 이는 아이들을 향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집안이 어질러진 것에 불과했음 ▷ 당시 아이들은 거실에 있어서 정서적 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었음 |
관련 법리 검토
<🔗폭행죄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 주관적 구성요건 |
1. 배우자(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 1. 친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의도가 존재해야 함 2. 물리적 타격뿐만 아니라 무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 포함 (예시: 물 끼얹기, 소음으로 놀라게 하기, 담배 연기 뿜기 등도 포함) 3. 직계존속을 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4. 타인을 폭행하려다가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 일반폭행으로 판단 |
<🔗폭행죄형량>
일반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 |
친족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 요소>
죄명 | 형량 |
존속폭행치사상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상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 |
3. 강남변호사 | 조력 내용
강남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지도록 합의 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장 | 내용 |
물리적 폭행 없음 | 아내와 장모를 폭행한 사실 없음 |
정서적 학대 증거 없음 | 등기권을 찾는 과정에서 집안이 어질러졌으나 아이들은 이를 보지 못함 |
피해자들과 합의 성사 | 강남변호사가 피해자들과 대화를 중재하고 관계를 조율 |
4. 강남변호사 | 합의 이루어져 공소권없음, 불기소 마무리
강남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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