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조력] 울산형사변호사, 폭행치상죄 의뢰인 “불기소” 성공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배우자와 다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테이블 일행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다가와 배우자의 팔을 지속적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은 의뢰인은 술집 밖을 나가던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뇌진탕, 코 골절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울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울산형사변호사에게 요청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소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하고 싶어요.”

“합의가 안 되었을 시, 실형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바람을 이루는데 성공하였을까요?

■ 폭행치상죄 관련 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치상죄 FAQ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여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폭행치상죄를 감행하여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 수임 경험,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울산형사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