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예훼손변호사 | 명예훼손변호사 조력으로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부산명예훼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해외 직구를 통해 명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였는데요.

의뢰인은 본인 쇼핑몰 홈페이지에 "수입 제품을 국내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이는 A/S가 불가하니 조심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대응하고자 부산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 사이트에 해당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 본인 회사 사이트에 게시하였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비슷한 이름의 업체들이 많았으며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업체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적어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혼동하게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고객들에게 비싸더라도 정식으로 A/S가 가능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뿐입니다.

이는 고객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에 불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형사 사건을 수임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다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명예훼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