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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대행

합의대행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태도와 현재 단계를 먼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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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합의대행이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직접 마주하기 어렵거나 연락처를 모를 때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합의대행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는지와 어떤 경로로 연락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합의대행 알아보기

대신 협상할 수 있는 사람

가족이나 지인이 사과 의사를 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합의를 알선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올려 주겠다거나 처벌을 막아 주겠다며 접근하는 브로커를 거치면 합의서 효력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합의대행을 맡길 때는 위임 범위, 합의금 상한, 서명 권한을 서면으로 정해 두어야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일을 줄입니다.

피해자에게 닿는 경로

수사기관은 피해자 인적 사항을 가해자 측에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 재판부에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연락처가 넘어옵니다. 성범죄처럼 피해자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연락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동의 없이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면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으면 첫 통화에서 금액부터 꺼내기보다 사과 의사와 피해 상황을 묻는 순서로 진행하는 편이 대화를 이어가기 쉽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의 선택

피해자가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연락 자체를 거부하면,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 번호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활용됩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자가 원해서 한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 의견이 따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인지 아닌지에 따라 합의가 절차에 주는 영향이 다르므로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들어가는지, 민사 청구까지 정리하는지를 구분해 적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합의대행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합의대행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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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합의대행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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