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대행 | 협의이혼 조건 정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를 둔 남편입니다. 과거 의뢰인의 일로 갈등을 겪었으나 관계를 회복해 지내왔는데, 최근 어떤 일을 계기로 다시 신뢰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가 상당 기간 별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합니다. 별거 이후 상대방이 집에 와서 자녀들을 만났고, 의뢰인에게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갈등을 길게 끌기보다 조건을 정리해 협의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재산은 부동산 등이 있고 채무는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 정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상대방이 직접 양육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양육권·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협상 전에 수용 가능한 범위부터 정합니다. 재산 중 어느 범위를 분할 대상으로 볼지, 위자료는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기준을 먼저 세우도록 안내했습니다. 기준 없이 협상하면 상대방의 요구에 끌려갈 수 있으므로, 대화 전에 조건의 상한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양육권은 의뢰인이 맡는 방향으로 협의합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협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육비 부담 방식, 양육 환경, 면접교섭 등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3. 협의이혼과 이혼합의서 작성을 목표로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요청한 만큼, 먼저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협상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조건을 하나의 합의서에 담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4. 협의가 결렬될 경우를 대비합니다. 이때는 이혼조정 신청으로 넘어가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오간 조건과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혼 사유를 두고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조건은 협의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직접 협상하기보다 조건을 먼저 정리한 뒤 합의서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