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ㅣ억울한 모욕죄 고소 당한 의뢰인 무죄 이끈 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관리직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급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가 제3자에게 “의뢰인이 늦게 출근해 오랜 시간 기다렸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화를 냈고, 이후 상대는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상대의 잦은 업무 태만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등으로 몇 차례 마찰을 겪어왔던 터라, 이번 고소가 더욱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형사사건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던 점은 있었지만,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관련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 본 로펌을 찾았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다음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 모욕죄 성립 여부
- 문제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 상대의 허위사실 유포 정황

법원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욕설이나 거친 표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발언의 내용과 경위, 공연성,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시 대화 내용과 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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