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법인회생으로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자금난에 처하게 된 사연
- - 법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회사의 존속 여부가 핵심입니다
- 2. 법인회생 인가를 위한 회생변호사의 조력은?
- - 실사 대비 및 회생계획안 마련
- - 회생 원인 규명 및 채권 정리
- 3. 법인회생 절차 진행 결과, '조기 종결'
- 4. 법인회생 시 회생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법인회생으로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자금난에 처하게 된 사연
법인회생 절차를 밟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방에서 철강 임가공업체로, 주요 원청사의 외주 협력사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해 온 중소 제조기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청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설비투자를 선행하였으나, 이후 예정된 물량의 입찰이 계속 지연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누적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했고, 결국 간이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회생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약 30억원대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보증기관 등의 미확정 보증채권 약 10억원대와 추완신고된 양도담보채권 등 다툼이 있는 채권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회사의 존속 여부가 핵심입니다
기업이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절차가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입니다.
두 절차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목적과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회생은 회사를 살리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법인파산은 회사를 정리하면서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별도의 도산절차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절차를 간단히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
주된 목적 | 기업의 재건과 채무조정 | 기업 재산의 청산과 배당 |
사업 운영 | 원칙적으로 계속 운영을 전제로 함 | 사업 종료 및 청산을 전제로 진행 |
핵심 판단 | 기업을 계속 운영할 경제적 가치와 회생 가능성 | 지급불능 등 파산원인의 존재 |
재산 처리 | 영업에 활용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 |
채권자 관계 |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 변경 및 변제 |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 |
절차의 방향 | 회사를 살리는 구조조정 | 회사를 정리하는 청산 |
최종 목표 | 경영 정상화 및 사업 지속 | 채권관계 정리 및 법인 소멸 |
2. 법인회생 인가를 위한 회생변호사의 조력은?
법인회생을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회생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보탰습니다.
실사 대비 및 회생계획안 마련
이를 위해 조사위원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 매출 전망, 영업현황 등을 조사하여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청산가치는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고 사업을 종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회생변호사는 조사위원의 실사 단계에서 원청의 발주계획과 설비 가동률 자료 등을 제시하며 향후 임가공 매출이 회복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계속기업가치 약 8억원대가 청산가치 약 5억원대를 약 2억원대 초과한다는 조사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즉,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수치와 자료를 통해 뒷받침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회사가 앞으로 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정하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현금창출력을 고려하여 회생채권의 원금과 개시 전 이자 대부분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채권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출자전환이란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의 일부를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무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금 변제 부담을 낮추면서도 채권자가 청산했을 때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변제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약 2억원대의 조세채권은 3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변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생 원인 규명 및 채권 정리
특히 기존 주주와 경영진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변경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정 악화가 대표자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 아니라 원청의 발주가 예상과 달리 지연되면서 설비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통상 지배주주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실무례와 달리, 일정 비율의 주식병합에 그치는 수준으로 권리변경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확정 보증채권과 추완신고된 양도담보채권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복수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병행하여 다툼이 있는 채권을 조기에 정리했습니다.
3. 법인회생 절차 진행 결과, '조기 종결'
그리고 인가 직후 일부 변제를 실행해 안정적인 자금수지를 소명하며 수개월 만에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약 30억원대에 달했던 시인채권은 권리변경을 거쳐 실제 변제할 채권 약 5억원대로 정리되었으며, 실질 변제율은 약 10%대가 되었습니다.
기존 대표자 역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생계획 인가 후 통상 수년간 이어질 수 있는 법원의 감독과 외부감사 비용, 신용상의 제약을 수개월 만에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채무자의 경영상 잘못이 아니라 원청의 발주 지연과 같은 외부요인에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함으로써, 지배주주의 권리변경 폭을 줄이고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4. 법인회생 시 회생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법인회생은 채무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입증하고,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 전망, 채권·채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 단계에 맞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사위원의 실사 과정에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기업의 실제 현금창출력을 고려해 출자전환, 분할변제 등 적절한 변제구조를 설계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확정채권이나 담보권 등 채권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별도의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법률적 검토와 회계·재무적 분석이 동시에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고경력 변호사를 중심으로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협업하는 사건 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단은 기업의 재무구조와 회생 원인을 분석하고, 실사 대응부터 채권 정리, 변제구조 설계, 회생계획안 작성 및 인가 절차까지 단계별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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