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회생 | 적자경영으로 법인회생 요청한 A사, 회생절차 인가

회생절차는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업을 재건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와는 구별됩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과 업무수행권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만약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이들의 모든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법률상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신청인 스스로 절차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절차는 법원의 관할 아래 계속되며, 법원은 예외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기업 가치 면에서 명백히 유리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생절차 개시는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후 절차는 법원의 감독 하에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연구 센터 신축을 위해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으나, 외국 거래처와 무역사고가 발생해 약 15억 상당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기업은 미수금도 누적되어 현금흐름에 차질이 생기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준의 달하는 재정난에 빠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정상적인 영업이익만으로는 부채를 변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의 재무재표를 면밀히 분석해 채무자의 자산 중 단기간 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규모에 비해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거나 곧 변제기가 도래할 부채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생 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