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해구제 | 보이스피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도와 3,000만 원 받음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여 내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업무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게 됐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본인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고 말하며 명의 도용으로 개통된 의뢰인의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예적금에 대한 투명자산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투명자산 입증 방법에 대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그렇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 약 4,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감독원 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일 뿐이었고 의뢰인은 큰 금액을 모두 잃게 돼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현금수거책은 징역형을 선고 받으며 복역 중이라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잃은 금액을 돌려받고 싶다며 보이스피싱피해구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그 즉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입금 금융회사 등에 전화해 피해 신고, 계좌 지급정지 신청

2. 휴대전화 초기화 또는 악성 어플 삭제

3.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여부 조회

피해구제 신청 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데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오랜 상담 끝에 사건 내용을 완벽히 파악하고 소장을 작성해 접수했습니다.

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소장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기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기망해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불법행위에 관해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기도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깨닫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합의를 위해 연락처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후 어떠한 사과나 합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문변호사는 가해자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의뢰인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 간 모은 재산을 모두 탈취 당해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을 들어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므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