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이혼전문변호사 승소 | 대륜 서천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와 만남 시 500만 원 청구 성공

서천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증명하기 위해 초기상담부터 면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약 10년의 연애 기간을 가지고 결혼하며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오순도순 살아가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상간녀인 피고와 나눈 불륜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시적인 마음일 것으로 생각하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의 노력도 모른 채 계속해서 외박하는 등 가정에 소홀했고, 의뢰인은 피고가 ‘자기 아내는 이런 것도 모르지?’라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보며 가정이 있는 남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파탄 나고, 합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가정파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둘의 만남을 법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서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멸시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서천이혼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서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서천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통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고,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가정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했으므로 피고 역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역시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뒤 상당한 충격을 받고, 결국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의뢰인의 가정생활은 파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륜 서천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다수 수집하고, 의뢰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최대한 조력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유책성 및 고의성 증거, 불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수집 및 증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홀로 소송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상간자 소송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청구(상간자 위자료 계산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서천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금액 예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