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위자료 알아보기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지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깨지는 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가 아닌 관계 상대에게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원인으로 세울지, 그 사정이 혼인 파탄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청구의 중심이 됩니다.

양쪽 책임을 비교하는 문제

한쪽의 책임만으로 정리되는 사안은 드물고,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사안이 많습니다. 이때는 각자의 책임 정도를 비교해 어느 쪽 청구가 받아들여질지가 갈리므로, 본인의 잘못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정이 서로 얽혀 있으면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느 사정이 먼저였는지를 가려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이 청구에는 기한이 붙어 있어, 손해와 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부터 언제까지 구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시효가 문제 되는 일이 드물지만, 협의로 먼저 이혼한 뒤 위자료 문제를 남겨둔 경우라면 별도로 그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이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기준이 되는 날짜도 달라지므로, 그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고 남은 기간을 가늠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