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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기준

양육비기준 상담에서는 양육비를 새로 정하는 국면인지,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바꾸거나 그 이행을 구하는 국면인지부터 사실관계와 맞춰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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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비기준이란

양육비기준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어느 몫씩 나누어 부담할지를 정할 때 놓고 보는 판단 틀입니다.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와 생활 환경을 함께 살펴 정하기 때문에 같은 틀을 대더라도 실제로 정해지는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기준 알아보기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 자료로 소득이 비교적 쉽게 드러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신고 소득과 실제 수입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이때는 카드 매출이나 금융거래 내역, 실제 소비 수준을 함께 살펴 신고된 소득이 실질을 반영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뒤따릅니다. 소득만으로 사정이 다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보유 상황, 사업체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까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사정 변경에 따른 증액과 감액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거나, 반대로 소득이 늘거나 자녀의 교육 환경이 바뀌는 등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증액이나 감액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나이나 건강 상태가 달라진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그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와 실제 지출을 뒷받침하는 내역을 함께 정리해두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청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존에 정해진 지급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사이의 미지급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변경된 사정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미지급이 이어질 때의 절차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지급 의무가 재판이나 심판으로 정해진 것인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이어지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 근거가 되는 서면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육비기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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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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