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소송 | 남편에게 미지급 양육비 포함 전액 지급받은 사례

양육비증액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전남편과 약 10년 전 전남편의 잦은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증액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는데요,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 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 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양육비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자녀의 성장, 상급 학교 진학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증가된 상황

■자녀의 질병 등으로 치료, 입원 등이 필요한 상황

■양육권자의 직장 및 급여의 변화로 인한 현저한 경제적 변동이 있는 상황

■기타 양육에 관한 상항이 불합리하게 결정된 상황

양육비증액소송에서 승소하고 🔗양육비미지급한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까지 받아내기 위해 본 법인은 양육비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단을 꾸려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이혼했던 당시에는 자녀들이 초등학생도 채 되지 않았었으나 현재는 고등학생이 되어 이혼 당시보다 양육에 관한 비용이 현저히 증가했음

■이혼했던 당시에는 전남편이 무직으로 수입이 없었기에 월 30만원으로 양육비를 합의 했으나 현재는 전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

■이혼 조정이 성립된 이후 전남편은 단 한 차례도 자녀들을 만나러 오지 않았으며 양육비도 일체 지급하지 않았음

양육비증액소송에 대륜 전문변호사드이 조력한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7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는 날이 포함된 달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