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혼전문변호사 승소 | 10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로 9,000만 원 인용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아들 한 명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폭언을 일삼았으며, 혼인생활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등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의뢰인 홀로 가족을 부양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빚만 남겨둔 채 전세금과 집 안의 모든 가구를 가지고 집을 나갔고,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별거 이후 의뢰인은 겨우 생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일을 못하게 되었고,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해 남편을 찾아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남편이 의뢰인의 노령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 청구를 했고, 의뢰인은 혼인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과거양육비 청구를 하고자 대륜을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 그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이란, 자녀를 양육한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이자 친모, 친부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에 관해서는 법률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자녀의 연령과 양 당사자의 재산 상황, 그 밖의 경제사정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혼인한 이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자녀의 대학 등록비를 일부 부담한 것이었으며, 이는 이미 성년인 자녀에 대한 선택적 부양의 의미에 불과하기에 과거 양육비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이래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월수입의 대부분을 자녀 교육비, 의료비, 식비 등 양육비로 사용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집을 나간 이후 한 번도 의뢰인과 자녀와 교류하지 않았고, 혼자서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