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사전문변호사 사례 | 전주가사전문변호사, 미지급 양육비 청구 성공

CONTENTS

1. 전주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전주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이유
2. 전주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전주가사전문변호사, 양육비부담조서로 협의 끝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음 강조
- - 전주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 강조
3. 대륜 전주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양육비 청구 승소
- - 대륜 전주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1. 전주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전주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전주가사 소송 의뢰인은 이혼 이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전주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이유

전주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남편과 1년 전 이혼했고, 이혼 이후 당시 결정된 양육비를 일절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결심했고,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의 전주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양육비 관련 법령

양육비 지급의 의무와 권리: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나 법정 대리인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주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 조치

■과태료 부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하거나,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또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미지급시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 미이행 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