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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양육비 사안에서는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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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비란

부모가 함께 살지 않게 된 뒤에도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양쪽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부담할지는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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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한 비용이라는 성격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쪽이 상대방에게서 받는 돈이지만, 그 성격은 자녀를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부모 사이에 쌓인 감정이나 두 사람이 서로 정산할 몫과는 떼어놓고 다루어지고, 재판에서도 재산을 나누는 문제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정리됩니다. 서로 주고받을 것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담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끼리 앞으로 받지 않기로 약속해 두었더라도 그 약정이 그대로 효력을 가지는지가 다시 다투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엇을 놓고 금액이 정해지는지

누구에게나 그대로 적용되는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수, 생활비와 교육비로 실제 나가는 규모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치료가 계속 필요한 사정이나 학원·유학처럼 학업에 특별히 드는 비용이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떼어 논의됩니다. 자녀를 직접 돌보는 쪽이 들이는 시간과 수고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조건이 비슷해 보이는 사례에서 결론이 갈리는 것은 이 요소들의 조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어서, 다른 사례에서 나온 액수를 그대로 가져다 대기는 어렵습니다.

정해진 뒤에도 남는 문제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크게 달라졌거나 자녀에게 새로운 비용이 생기는 등 사정이 바뀌면 금액을 다시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금액은 그대로인데 정해진 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따로 이어집니다. 어느 경우든 지급이 언제까지 계속되기로 한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기로 했는지가 문서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밀린 몫을 두고 다툴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부담인지 구간을 나누어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육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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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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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양육비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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