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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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한 비용이라는 성격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쪽이 상대방에게서 받는 돈이지만, 그 성격은 자녀를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부모 사이의 감정이나 다른 금전 관계와 분리해서 다루어집니다. 서로 주고받을 것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담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이 항목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와 따로 정리됩니다. 이 성격 때문에 부담을 없애기로 한 약정의 효력도 다투어집니다.

무엇을 놓고 금액이 정해지는지

정해진 액수가 미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수, 실제로 들어가는 항목을 놓고 정합니다. 치료가 계속 필요한 사정이나 학업에 드는 특별한 비용이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논의됩니다. 자녀를 직접 돌보는 쪽의 수고도 함께 고려됩니다. 조건이 비슷해 보이는 사례에서 결론이 갈리는 것은 이 요소들의 조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의 액수를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해진 뒤에도 남는 문제

한번 정해도 사정이 바뀌면 금액을 다시 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변했거나 자녀에게 새로운 비용이 생긴 경우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면 이행을 확보하는 별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지급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기로 했는지를 문서로 남겨두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몫인지 구간을 나누어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