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심판청구 | 이혼 오랜 뒤 청구받은 부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상대방으로부터 최근 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가 어릴 때 이혼했고, 이후 자녀 일부는 상대방이 데려가 키웠으며 나머지는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길러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서에서 내세운 이혼 사유와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갔고 연락도 잘 닿지 않았으며, 외도나 폭행도 없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청구서를 받은 초기 단계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청구가 가능한 한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의 양육비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상대방이 키운 자녀와 의뢰인 측이 키운 자녀의 양육 사정을 각각 어떻게 볼 것인가
• 이혼 경위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이 양육비 분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이 실제로 양육한 부분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직접 키운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의 양육비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체를 막는 데 집중하기보다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답변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심판청구를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이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반박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기한 안에 접수되도록 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3.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간 경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상황, 외도나 폭행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답변서에 담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혼 경위에 관한 다툼이 곧바로 양육비 분담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 과정의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4. 의뢰인 측의 양육 사정도 함께 주장합니다.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키워 온 경위와 그 과정에서 들어간 노력과 비용, 상대방의 양육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정 범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오래전 이혼 후에 양육비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답변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