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 이혼 후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생활 끝에 최근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전 배우자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이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합의한 양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러운 수준인 데다, 채무 문제로 개인회생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혼인 중 형성된 재산(주거 관련 재산 등)은 아직 나누지 못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분할에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일을 하면서 육아도 도맡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전 배우자가 법원에 양육비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신청해, 의뢰인은 법원의 관련 명령도 받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양육비 부담은 줄이기를 원합니다.

쟁점

• 전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 일과 육아로 기여한 의뢰인의 몫을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 재산분할 청구와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가
• 소득 대비 부담과 개인회생 진행 사정을 양육비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재산분할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신고일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재산이 상대방 명의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과 육아로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청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양육비 감액은 변경심판청구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양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럽고 개인회생도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근거로, 감액을 구하는 변경심판청구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합의 이후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감액 판단의 쟁점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와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소득·기여 자료가 겹치므로 함께 준비하는 방안도 안내했습니다.
3. 상대방이 신청한 양육비 이행 절차에는 자료를 갖춰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의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소득과 개인회생 진행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감액이 필요한 이유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참고

이혼 후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는 서로 맞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 기한과 절차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과 채무 자료, 혼인 중 기여를 보여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