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전처분 | 어린 자녀와 이혼을 준비하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수년 차로, 결혼 이후 줄곧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온 배우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얕잡아 대하며 무시해 왔고 폭력도 잦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어린 자녀에게도 비슷한 태도를 보여 더는 참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얼마 전 상대방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가 집을 나갔고, 이후 집을 정리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고 자녀와 함께 살 집과 양육비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기대하는 양육비 수준이 있어, 법원이 양육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정리할 경우, 재산분할과 양육 환경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를 먼저 확보할 방법이 있는가?
• 의뢰인이 설명한 폭력과 가사·육아 기여를 재산분할과 양육 판단에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집을 빼겠다고 한 만큼, 보증금이 반환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보증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를 해 두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양육비 사전처분으로 생활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이혼소송은 길어질 수 있어, 판결 전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법원의 산정 기준을 참고해 정해지므로 의뢰인이 생각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폭력과 육아 기여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세요. 경찰 신고 이력 등 의뢰인이 설명한 사정과 그동안 가사·육아를 맡아 온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자녀 문제로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면 양육 환경이 전반적으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
4. 소송 방식과 재산·연락 관리에 유의하세요. 이혼 의사가 분명하다면 의뢰인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자는 나중에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작성하시고, 통상적인 생활비를 넘는 목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보전 조치와 양육비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법원 기준을 참고해 정해지므로, 기대하는 수준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