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률사무소 조력 | 안양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안양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이며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혼인 생활 동안 배우자와 잦은 다툼을 하였습니다.

다툼의 주된 이유는 배우자의 도박 중독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본인에게 폭언과 폭행,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며, 혼인 생활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말하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안양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양법률사무소에서는 🔗재판이혼절차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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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의뢰인이 폭력성을 보이며, 잦은 폭행과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양법률사무소는 이에 의뢰인의 폭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공격성 및 분노 수준 검사 결과, 의뢰인의 공격성과 분노 수치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공격성과 분노 수치가 높은 편이라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싸움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도박 중독인 점을 강조하며 가정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도박 문제로 가정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양육비를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안양법률사무소는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 더불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안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