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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양육권 사안은 부모가 협의로 정리할 부분과 법원의 판단을 구할 부분이 나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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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누구와 함께 살게 하고 어떻게 키울지를 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만 따로 떼어 다루지 않고, 양육비를 어떻게 나눌지와 자녀를 만나는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가 한 묶음으로 함께 다루어집니다. 친권을 누구에게 둘지도 같은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양육권 알아보기

친권과 양육권이 겹치는 부분, 갈리는 부분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까지 아우르는 넓은 권한이고, 양육권은 그중 자녀를 곁에 두고 실제로 보호하고 교육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친권자와 양육자가 한 사람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두 사람에게 나뉘어 지정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정할지를 가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나뉘어 지정되면 자녀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을 관리하는 일, 여권을 발급받거나 학교와 병원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받는 일처럼 친권자의 손을 거치는 절차가 남습니다. 함께 사는 쪽이 일상에서 어디까지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미리 그려두는 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경로

협의이혼에서는 부모가 협의해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어긋난다고 보이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나서기도 하고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 정하기도 합니다. 협의가 틀어졌다고 해서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라는 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처음부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합니다.

누구를 양육자로 할지를 두고서는 그동안 실제로 자녀를 돌본 사람이 누구였는지, 자녀와의 애착이 어느 쪽에 기울어 있는지, 앞으로도 지금의 양육 환경을 이어갈 여건이 되는지, 자녀의 나이와 자녀가 밝히는 의사는 어떠한지가 서로 맞부딪힙니다.

지정 이후에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

한번 정해진 양육 사항도, 친권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뒤에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다시 정하는 일과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바꾸는 일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법원이 직권으로 나설 수 있는지도 서로 같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부터 갈라 두는 것이 이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처음 정할 때와 견주어 양육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자녀에게 어떤 부담이 남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자녀가 자라 스스로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면 그 의사도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육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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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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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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