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알아보기

친권과 양육권이 겹치는 범위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 양육 전반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고, 양육권은 그중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권한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친권자와 양육자가 같은 사람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할지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양육자가 아닌 쪽이 친권만 가지는 경우 실제 생활에서 권한 행사가 부딪히는 지점도 함께 검토됩니다.

지정 방식과 갈리는 지점

협의이혼에서는 부모가 합의해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처음부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누구를 양육자로 할지를 두고서는 그동안 실제로 자녀를 돌본 정도, 자녀와의 애착 관계,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등이 함께 다투어집니다.

지정 이후에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

한번 정해진 양육자나 친권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 일정 범위의 친족이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 환경이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꾸어야 할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면 그 의사도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