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재산분할 알아보기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이 남는 이유

부부가 혼인관계를 이어오는 동안에는 함께 생활을 꾸리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재산이 쌓입니다. 관계를 더 이어가기 어려워져 이혼으로 뜻이 기울면, 그렇게 쌓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뒤따라 문제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하겠다는 데 두 사람의 뜻이 모인 경우를 가리키지만, 그렇다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는 다툼이 없으면서 분할 문제만 남아 길게 이어지는 사안이 적지 않고, 이 부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으로 거론되는가

재산분할 논의는 크게 두 단계로 갈립니다. 먼저 무엇을 나눌 재산으로 놓을지를 확정하고, 그다음 그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 각자가 어느 정도 몫을 했는지를 두고 주장이 오갑니다. 앞 단계에서부터 견해가 갈리는 일이 많은 만큼,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거론되는지를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중 두 사람이 힘을 모아 이룬 재산 가운데 어느 한쪽의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여기에 듭니다. 명의가 부부 중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거나 제3자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명의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마련한 재산인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둘째는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 여기에 듭니다. 이런 재산은 분할 대상 밖에 두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관여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볼지가 다투어집니다.

셋째는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장래에 들어올 수입입니다. 이혼할 무렵 이미 받은 퇴직급여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분할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이때는 그 수입 가운데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몫이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견해가 갈립니다.

넷째는 채무입니다. 재산분할은 남은 것만 나누는 절차가 아니어서, 부부가 제3자에게 진 빚도 정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생계를 꾸리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진 채무, 생활용품 구입처럼 가사를 유지하는 데 쓰인 채무가 여기에 듭니다. 반대로 한쪽이 개인적으로 쓰려고 진 빚이었는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섯째로 장래의 소득능력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혼인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의 뒷받침을 받아 의사·변호사·세무사처럼 높은 소득이 기대되는 자격을 얻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그 소득능력을 재산으로 환산해 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반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여도는 무엇을 보고 따지는가

분할 비율을 정하는 자리에서 가장 무겁게 다투어지는 것은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 각자가 어느 정도 몫을 했는가입니다. 기여도는 하나의 잣대로 잘라 정해지지 않고, 부부가 실제로 살아온 사정을 여러 각도에서 놓고 견주게 됩니다.

먼저 혼인기간이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함께 지낸 기간이 길수록 재산이 두 사람의 노력으로 쌓였다고 볼 여지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맡아온 사안에서는 그 기간과 부담의 정도를 함께 놓습니다. 소득을 직접 벌어들이지 않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다투어집니다.

맞벌이였다면 각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였는지, 생활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해 왔는지를 견줍니다. 소득이 큰 쪽의 기여가 곧바로 크다고 정리되지는 않아 이 대목에서 주장이 갈립니다.

개별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따집니다. 혼인 전부터 있던 돈이 들어갔는지, 어느 쪽 부모의 도움이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