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무법인 조력 | 이혼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안산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충격을 받았으나, 배우자를 이해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교도소 동기들이 자녀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얘기를 듣자, 화가 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따졌습니다.

배우자는 이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도소 동기들과 만남을 이어왔고, 잦은 가출과 외도를 하며, 가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안산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산법무법인은 이혼소송을 설명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는 상대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산법무법인은 이혼소송 절차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요.

부부가 서로 합의한다면 협의상 이혼 절차에 의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장 전달

2. 사전처분

3. 변론

4. 가사 조사

5. 조정

6. 화해권고결정

7. 판결 선고

8. 불복 시 불복 절차 진행

9. 판결 확정 및 이혼 신고

*자세한 사항은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피고는 가정에 소홀하였으며,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강제추행을 당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에 바빴는데요.

안산법무법인은 피고가 유책배우자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생활을 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잦은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안산법무법인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이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이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안산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 청구까지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이혼의 성립과 함께 재산분할, 친권, 위자료, 양육비 산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신다면 수월하게 이혼소송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산변호사는 전 지역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대면 회의, 실시간 회의를 거쳐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안산변호사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