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무법인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받아낸 안산법무법인의 이혼변호사

안산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었으나, 이후 배우자의 교도소 동기들이 자녀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얘기를 듣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는 이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도소 동기들과 만남을 이어왔고, 잦은 가출과 외도까지 자행하며 가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안산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산법무법인의 이혼변호사는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며, 친권 및 양육권만큼은 무조건 가져오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양육비 지급과 이혼 결정까지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산법무법인은 이혼소송 절차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나, 부부가 서로 합의한다면 협의상 이혼 절차에 의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장 전달

2. 사전처분

3. 변론

4. 가사 조사

5. 조정

6. 화해권고결정

7. 판결 선고

8. 불복 시 불복 절차 진행

9. 판결 확정 및 이혼 신고

안산법무법인에서 확인한 의뢰인 가정에서 유책 사유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피고는 가정에 소홀하였고, 자녀 양육에 무관심한 것은 물론, 범죄 전력이 있는 교도소 동기를 집으로 데려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강제추행을 당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에 바빴습니다.

안산법무법인은 피고가 확실한 유책배우자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생활 중 가정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잦은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안산법무법인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이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이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산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 청구까지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이혼의 성립과 함께 재산분할, 친권, 위자료, 양육비 산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안산 등 경기 지역에서 법무법인을 찾으신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서 기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