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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자

친권자 상담에서는 재산과 양육 등 정리할 쟁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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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친권자란

이혼 이후에도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은 사정 변경에 따라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지를 두고 자료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사정 변경의 정도와 자녀의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친권자 알아보기

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를, 양육자는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 지위를 가리킵니다. 이혼 당시 두 지위가 한 사람에게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꼭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사정이 달라지면 친권자나 양육자를 다시 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두 지위의 변경 절차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양육자를 상대로 한 변경 청구와 친권자만을 상대로 한 청구는 절차가 다르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 청구에서 다투어지는 사정

기존에 정해진 양육 환경이 자녀에게 계속 맞는지, 양육자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사정이 새로 생겼는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자녀 본인의 의견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여건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의 생활과 복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기존 양육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사정이 달라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나 사진 자료가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상대방의 양육 태만이나 문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자녀가 누구와 지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을 청구하는 시점의 자녀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일수록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친권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평일 08:00–19:00, 토요일·공휴일도 상담 가능합니다.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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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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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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