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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친권자 상담에서는 자녀를 실제로 누가 돌보고 누구의 이름으로 자녀의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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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친권자란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는 지위입니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이 지위를 갖지만, 이혼하게 되면 누구를 친권자로 할지를 따로 정하게 됩니다. 부모의 협의를 앞세우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는데, 어느 쪽이든 어떤 선택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친권자 알아보기

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를, 양육자는 자녀와 함께 지내며 실제로 돌보는 지위를 가리킵니다. 이혼 당시 두 지위가 한 사람에게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꼭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을 친권자로, 다른 쪽을 양육자로 나누어 정하기도 하므로 상담에서는 두 지위를 각각 누구로 할지부터 구분해 확인합니다. 이후 사정이 달라져 다시 정하려는 경우에도 두 지위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밟게 되는 절차가 서로 달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친권자를 정할 때 다투어지는 사정

판단의 중심에는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지가 놓입니다. 그동안 누가 실제로 자녀를 돌봐 왔는지, 앞으로 자녀가 지낼 주거와 학교 환경이 어떠한지, 부모 각자가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자녀가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 본인의 의견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한쪽이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했다는 사정, 자녀와 오래 떨어져 지냈다는 사정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자녀의 생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경제적 여건은 이렇게 살피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집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상담에서는 현재 자녀가 누구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지금까지의 양육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나 사진 자료가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등하교와 병원 방문, 학원과 준비물을 누가 챙겨 왔는지 드러나는 기록이 더해지면 실제 양육의 모습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상대방의 양육 태만이나 문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도 함께 정리합니다. 자녀의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일수록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친권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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