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재산분할

합의이혼재산분할 알아보기

합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이 문제되는 지점

혼인 기간 동안 부부는 생활을 함께 꾸리면서 예금과 부동산, 대출처럼 서로 얽힌 재산 관계를 쌓아 둡니다. 이혼하기로 뜻이 모였다고 해서 이 재산 관계까지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이혼재산분할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혼 의사가 아니라, 지금 어떤 재산과 채무가 남아 있고 그중 무엇을 나눌 몫으로 볼지에 관해 양쪽 생각이 어디서 갈라지는지입니다. 협의로 정리된다면 합의한 내용을 어떤 형태로 남겨 둘지가 문제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이혼한 뒤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한계가 있어, 정리를 미룬 채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나눌 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에서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어떤 재산을 분할의 범위 안에 넣을지에 따라 뒤이어 따지는 기여도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인지, 한쪽이 따로 가지고 있던 재산인지,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은 몫인지에 따라 검토의 방향도 갈라집니다.

1. 부부의 공동재산은 혼인 중에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 어려운 몫을 가리킵니다. 명의가 한쪽 앞으로 되어 있거나 제3자 앞으로 넘어가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마련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어집니다.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증여·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런 재산은 분할의 범위에서 비켜서 있는 쪽으로 다루어지지만,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어떤 몫을 했는지가 함께 검토되면서 다툼이 생깁니다.

3.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장래에 받게 될 수입도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 해도 나중에 받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몫이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4. 채무도 함께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만 부부가 진 빚이라고 해서 성격이 모두 같지는 않아, 생활을 꾸리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인지 한쪽이 개인적으로 만든 채무인지를 갈라 봅니다.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이나 살림에 쓰인 지출은 부부가 함께 떠안는 쪽에 가깝게 다루어집니다.

5. 그 밖에 혼인 기간 동안 한쪽의 뒷받침으로 다른 한쪽이 의사, 변호사, 세무사처럼 장래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격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예상되는 장래 수입을 어떻게 헤아려 분할에 반영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

대상이 추려지면 그다음은 각자의 몫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입니다. 여기서 중심에 놓이는 것은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누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입니다. 기여는 소득으로만 재지 않아, 가사와 육아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몫도 함께 헤아려집니다. 협의로 정리하는 자리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리든, 근거로 내세우는 사정은 대체로 비슷한 곳에 모입니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함께한 기간이 길수록 재산이 쌓인 과정에 두 사람의 몫이 겹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맡아 온 쪽이라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가 검토됩니다.

맞벌이라면 각자의 소득이 어떻게 들어왔고 생활비가 어느 쪽에서 나갔는지를 견주어 봅니다.

재산을 취득할 때 어느 쪽이 자금을 더 댔는지,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통장 내역이나 계약서처럼 그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