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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소송

상간소송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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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소송을 제기할지, 제기한다면 언제 시작할지를 정하는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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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전에 판단해야 하는 것

소송을 하면 관계가 공개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직장 동료이거나 아는 사이인 경우, 절차가 진행되면서 주변에 알려지는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할 생각인지, 이혼까지 갈 것인지에 따라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도 달라집니다. 확보한 자료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 나은지, 더 정리한 뒤가 나은지를 함께 봅니다.

준비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더해집니다. 이 셋 중 어느 하나가 비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가 준비의 중심이 됩니다. 부부 관계가 그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도 상대방이 반박하는 지점이라 미리 정리해둡니다.

상담에서 하는 일

가지고 계신 자료를 놓고 지금 가능한 것과 부족한 것을 구분합니다. 자료를 더 모으실 계획이라면,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직접 열어 보는 방식처럼 나중에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되는 방법을 먼저 짚습니다. 배우자와 이혼까지 갈지, 간다면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중 어느 쪽을 먼저 시작할지, 두 소송에서 같은 자료를 어떻게 쓸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두고 양측 주장이 갈리는 사안이 있어, 오래된 일이라면 이 부분부터 정리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둘러 시작하면 절차 중에 보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준비 정도와 남은 시간을 같이 놓고 상의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간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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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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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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