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법무법인 | 상간소송으로 청구한 3,000만원 전액 인용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의 주부로, 남편과 17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고, 결국 남편의 장기간에 걸친 외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고, 심지어 의뢰인의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수원변호사 분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결혼한 사람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보통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감정적 고통의 정도가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증거의 종류와 양, 그리고 혼인 관계의 구체적인 상황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상간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통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원변호사는 피고(상간녀)가 혼인 관계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부부 사이에 개입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남편이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숨기기는커녕 SNS 등에 남편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피고의 SNS를 증거로 제출하며, 혼인 파탄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의 SNS에는 남편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그 여자는 당신의 본모습을 모르지..내가 진정한 본처야’라는 내용 등이 수없이 담겨있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수년간 간통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의뢰인의 가정의 신뢰와 평화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원변호사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17년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