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과 | 음주운전전과 4회 의뢰인 벌금형 방어

또한 제44조 4항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나온 가중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 | 10년 내 1회 음주운전 형량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매일 반성의 뜻을 담아 참회일기를 쓰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매일 성경 필사를 통해 종교의 힘으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재범예방의 의지를 다지고자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근절과 준법을 서약한 서약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내와 가족, 직장 동료들이 자필로 쓴 🔗음주운전탄원서 수십 장을 제출하여 재범의 여지가 낮을 정도로 사회적 유대가 두터우며, 가족을 위해 재범 예방에 헌신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본적 원인인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알코올 사용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 및 자각하여,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꾸준해 병원진료를 다니고 있는 점을 이유로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별도로 민간교육까지 이수함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아낼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 전과의 형량이 모두 벌금형인 점,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의 기한인 음주운전 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점, 지난 벌금형 선고 이후 운전을 해야할 때마다 성실하게 대리운전 및 택시를 이용해왔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으며, 3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또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음주운전은 피해 규모 및 사고의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으므로 음주운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