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소송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6년차이며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배우자가 야근, 회식, 운동을 이유로 자정이나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아이들 돌봄에도 소홀해졌다고 합니다. 이후 배우자가 직장 동료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해서 의뢰인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는데, 일행에 특정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변명을 했고, 그 뒤 오히려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주거 관련 금원을 요구하고 공동양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유하던 온라인 저장공간에서 그 남성을 찍은 사진과 여권 사진, 배우자가 이미 이혼 관련 법률상담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을 망설였지만 갈등이 이어져 이혼을 결심했고,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배우자와 상대 남성에 대한 위자료를 원하며, 재산분할 부담은 최대한 줄이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현재 가진 녹음 2개 등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추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 확보 경위를 검증해야 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상대 남성의 신원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 친권·양육권 지정과 재산분할 범위(가족과 얽힌 재산관계 포함)

변호사의 조언

1. 증거수집을 먼저 하고 소를 제기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수집을 거쳐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소장을 받게 되면 응소하면서 반소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2. 보유 자료의 제출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가진 사진과 여권 사진은 확보 경위를 검증한 뒤 제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제출이 곤란하면 대안을 마련합니다. 상대 남성의 신원은 이전 직장이나 항공사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증거수집 과정에서 차량번호를 확보하면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대 남성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이혼소송에서 함께 할지 별도 소송으로 할지는 증거수집 후 논의합니다.
3. 소 제기 후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친권·양육권 임시 행사자 지정과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을 접수해 소송 중 자녀 양육 문제를 정리합니다.
4. 재산분할은 방어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소장에서는 재산분할을 각자 귀속으로 청구하고, 상대방이 청구하면 이에 대응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과 관련된 금원 및 명의 문제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합니다.

참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의 확보 방법에 따라 활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