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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상간자 손해배상

상간녀소송 | 상간녀 상대 소송 제기해 3,000만 원 받아냄

상간녀소송 제기를 위해 본 법인에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소송 제기에 조력했습니다.

CONTENTS
  • 1. 상간녀소송 제기하려는 의뢰인
    • - 의뢰인의 요청
  • 2. 상간녀소송 개념 설명
    • - 상간녀소송 절차
    • - 상간녀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
  • 3. 상간녀소송 조력 나선 이혼전문변호사
    • - 증거조사센터 협업
    • - 손해배상책임 주장
  • 4. 상간녀소송 결과

1. 상간녀소송 제기하려는 의뢰인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본 법인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20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다는데요, 약 10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은 한 순간의 실수였다며 용서를 구했고 의뢰인은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남편을 용서해줬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남편은 원래 관계를 회복하고 평안한 가정 생활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남편이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한 끝에 또다시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에 빠진 채 남편의 상간녀를 만나 헤어져줄 것을 요구했으나 상간녀는 뻔뻔하게도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인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녀소송 제기하려는 의뢰인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아이들 문제로 이혼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상간녀소송만 제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으면 상간녀소송 위자료를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셨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의뢰인 대신 상간녀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내보기로 했습니다.

2. 상간녀소송 개념 설명

🔗상간녀소송이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이며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분관계이므로 이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 이후의 불륜은 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혼 전 발생한 부정행위여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상간녀에 대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상간녀소송 절차

상간녀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단계설명
증거 확보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숙박기록, 진술서 등)
소장 제출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상간녀소송 제기
답변서 제출 및 변론피고 측 반론 및 입증자료 제출, 재판부의 심리 진행
판결 선고재판부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액 확정 및 판결 선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 전 단계에서 숙박업소 출입 내역, 메시지 원본 등 충분한 물증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간녀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

상간녀소송의 위자료는 고정된 액수가 아니라 아래 기준에 따라 재판부가 개별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산정 기준 요소설명
혼인 기간혼인 기간이 길고 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위자료 상승
부정행위 기간장기간, 반복적인 부정행위일수록 책임이 무거움
부정행위 태도상간녀가 부정행위에 적극적이었거나 혼인 사실을 알았을 경우 위자료 증가
혼인파탄의 책임 정도부정행위가 이혼의 직접적 원인일수록 위자료가 큼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 제기할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가 줄어들기에 위자료 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확실하게 대응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상간녀소송 조력 나선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간녀소송 제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에 나섰습니다.

증거조사센터 협업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다음과 같이 상간녀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2. 통화 녹음 파일

3. 배우자의 외도 인정 녹음 파일

증거조사센터는 증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소장 접수 시 첨부할 수 있는 형태로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주장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성인으로 키워 놓고 남편과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으나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노후 계획은 모두 엉망이 됐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 750조, 751조를 들어 의뢰인 사건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상간녀소송 결과

상간녀소송 결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 사건 상간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적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까 걱정했으나 이혼전문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상간녀소송을 제기했기에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상간녀소송 제기를 앞두고 이혼, 양육 등 고민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법인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시면 의뢰인 사건에 적합한 전략을 마련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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