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변호사 | 억울한 준강간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마무리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약물 등에 의해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틈을 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설사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준강간 사건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과도한 음주 후 의식을 잃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경우

-수면제, 마약 등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뤄진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일부 회복하였더라도 충분한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후에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고소하는 경우

이러한 사안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진술 신빙성, CCTV, 목격자 진술, 메시지 기록 등 간접증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에 의거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수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 도중 고소인이 먼저 의사 표현을 하였으며 성관계도 둘 사이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뤄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화장실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일행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등 분위기상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변인의 진술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후 고소인 일행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하여 “고소인은 사실 미성년자이며 당신은 위법행위를 한 것이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협박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협박 메시지 중 일부의 내용입니다.

-돈만 주면 조용히 넘어가준다니까요. 나 같으면 500 주고 그냥 합의하겠다
-주변 사람들한테 강간범이라고 알려지고 싶어요?
-전자 발찌 차게 생겼네

또한 고소인은 자신이 만 18세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더 큰 심리적 압박과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본인의 나이를 속였으며 의뢰인으로써는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은 자신의 나이를 성인으로 소개했으며 숙박업소 출입 시에도 모바일 신분증 등을 제시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피의자의 명예와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